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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Question09
■정당현수막의처리(2015년)
정당의정책홍보현수막이적법한정치활동을위한행사또는집회에사용하기위해표시·설치한경우에
해당되는지여부
Answer
‘정당법’제37조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자당의정책이나정치적현안에대한입장을인쇄물·시설물·광고등을이용하여홍보하는행위
를통상적인정당활동으로보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러한홍보활동의자유보장은일
반적으로보장하는선언규정으로보아야하고,개별법령인‘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광고물의표시
방법을제한하고있다면이를준수해야할것입니다.따라서정당의홍보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8
조제4호에따라‘적법한정치활동을위한행사또는집회등’에대해서만허용하므로행사또는집회
없이정당의정책현수막을표시·설치하는것은광고물의표시방법에적합하지않을것입니다.
Question10
■집회현수막의처리(2015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집회신고(30일,1일24시간)후집회신고장소에현수막을설치하는
경우집회신고기간동안설치가능한지,실제집회를진행하는시간(아침9시~오후18시)동안설치가가능
한지여부
그리고‘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8조에서는표시·설치기간이30일이내인비영리목적의광고물등에대하여
규정하고있는바,집회신고기간을연장한경우현수막도30일이상설치할수있는지와철거후재설치하는
경우표시·설치한기간의산정기준
Answer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8조제4호에서는단체나개인이적법한정치활동을위한행사또는집회등에
사용하기위한30일이내의광고물을표시·설치하는경우허가·신고및금지·제한에관한적용배제
를인정하고있으므로,단체나개인이‘적법한정치활동을위한행사또는집회등’에사용하기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 기간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사또는집회가열리는시간과장소의범위내에서허가·신고및금지·제한에관한적용배제가인
정되어야할것입니다.
아울러‘동법’제8조에서‘30일 이내’를 규정한 이유는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광고물을
표시·설치할수있다는의미로규정한것이므로이를경직적으로해석하여적용하는것은적절치않을
것이며, 현수막등도집회신고기간중일정한장소에서해당집회가개최되어그집회에서광고물이
실제사용되는지를기준으로기간을산정해야할것입니다.
154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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