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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방법 요약>
취 득 가 액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산정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기준시가 개산공제액)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로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자본적 지출)＋(양도비 등)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기준시
정가액, 환산가액으로 계산하
가 개산공제액)
는 경우
본고에서는 주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가액을 중심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6
조 제1항 각호의 경우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당해 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개산공제
액으로 가산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1. 기준시가 개산공제액의 계산
기준시가 계산공제액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당해 실지취득금액
에 자본적 지출액 등과 양도비를 합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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