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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법정외세 운용 현황
4. 市町村 法定外目的稅
나. 一般廢棄物埋立稅
岐후현 多治見市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가. 柳漁稅
多治見 시내의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에 매
山梨현의 河口湖町, 勝山村, 足和田村 등
립을 목적으로 시외로부터 갖고 들어오는
의 3개 정촌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河口湖
일반폐기물에 대하여 그 중량에 따라 과세
에서의 柳漁행위에 대하여 유어 행위를 행
한다. 세율은 전년도의 매립량이 10만 톤 이
하는 자에게 1인당 1일 200엔을 징수한다.
하인 경우는 톤당 500엔, 10만 톤을 초과한
때에는 톤당 750엔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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