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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지방세 수용방안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산업, 임업, 수렵업, 어업소득을 이에 포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함시키고,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관
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2) 소득과세의 확충 및 지방소득세
이러한 구상은 사업적 농업이 확장되고,
신설 대안
농업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이 증가하고
소득과세 수입을 추가적으로 지방세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농촌지역에 가
에 수용하는 방안은 우선 세원분리방식
용잠재세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에 의거하여 현행 지방세의 소득관련세
하고 있다.
목을 중심으로 통폐합 및 재원조달기능
을 강화하는 방안과 국세의 소득관련 일
② 제2안 : 소득관련 지방세목의 통폐
부 세원의 지방세 이양방안, 그리고 세
합을 통한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
원공동이용방식을 활용하여 국세의 소
이 방안은 현행 지방세체계내 소득관
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면서
련과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구분
하자는 구상이다. 이 경우 주민세 소득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및 농지세가 통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합 대상이 된다.
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3안 : 현행 소득관련 지방세의
① 제1안 : 세원분리방식에 기초한 지
재원조달기능 확충 방안
방소득세 신설 방안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등
이 방안은 1984년 농지세제의 대폭
기존 지방세제의 소득과세 기능을 강화
개편을 계기로 하여 제기되었던 지방소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소득과세의 지방
득세의 도입 구상으로 처음 제시되었던
세원화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것이다. 즉 지방세부문에 있어서 소득과
방안은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 수준을 일
세 확충방안의 하나로 농지세를 농업소
정수준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업소세의
득에 대한 종합적인 소득과세체계로 개
대상세원을 확대?조정하는 구상이다.
편하고, 현행 주민세 소득할과 국세의
특히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소득과세
사업소득세 중 생산규모가 국지적인 축
기능 강화의 측면에서 종업원의 급여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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