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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당(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되므로
다. 귀문에서 D사는 그 승계 받은 종전사업자가 당사자가 되어 해당 자치단체와 합의한 기부채납의
범위 내에서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
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세과-523(’08.4.18)]
9.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질 의
서울시가 지정한 용도에 70%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을 신축한 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에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개선작업
(WORK-OUT)을 진행하게 되므로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
각과 동시에 7년간 임차하여 매각 전과 동일하게 기업부설연구소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면제
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3. 2. 3 : 서울시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 연건축면적의 최소 70% 이상 서울시 지정 주용도 사용, 건축물 완공 후 5년 이상 주용도
사용 및 제3자에 양도 제한
? 2005. 1.20 : 건물신축공사 착공
? 2006.12월 : 채권은행단에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신청
? 2007. 4.19 : 건축물 준공
? 2007. 5.10 :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 변경(신축건물로 이전)
? 2007. 5월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체결(토지ㆍ건물 유동화 포함)
? 2007.12월 : 매수의사보유자와 조건부 매매계약체결(서울시승인조건)
? 2008. 4월초 : 서울시 매각승인 결정
? 매각 후 7년간 임차하여 당초 지정용도 사용 등 권리의무 승계
? 2008. 4월 : 부동산 매각 및 임대차계약 체결
? 2008. 4.17 :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임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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