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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지방세가 40.3조엔으로 지방세입의 48.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와 국
고보조금 순으로 지방세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6> 일본 지방재정 세입구조 및 구성비
2007년도
2006년도
구분
억엔
구성비
억엔
구성비
지 방 세
403,728
48.6
348,983
42.0
지 방 양 여 세
7,091
37,324
4.5
지 방 특 례 교 부 금
3,120
8,160
1.0
지 방 교 부 세
152,027
18.3
159,073
19.1
국 고 지 출 금
101,739
12.2
102,015
12.2
지 방 채
96,529
11.6
108,174
13.0
사 용 료 및 수 수 료
16,455
2.0
16,450
2.0
잡 수 입
50,572
6.0
51,329
5.2
831,261
100.0
831,508
100.0
나. 지방세 구조 및 비중
일본의 지방세체계는 광역자치단체세인 도부현세와 기초자치단체세인 시정촌세로 구
분되고 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인 도부현세의 경우, 기간세는 현민세, 사업세 및 지방
소비세이다. 현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성되어 있고, 세수의 대부분은 소득할이다.
사업세는 법인사업세라 부를 정도로 법인분의 비중이 높다. 법인사업세는 법인세의 과
세표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이윤이다. 적자법인은 흑자법인과 동일한 행정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최근에 도입된 세목으로 도부현의 독립세이지만,
현재는 국세인 소비세의 부가세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부현은 지방소
비세 세수의 반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정촌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시정촌세에 있어 주요 세목은 시정촌민세와 고정자산세이다. 시정촌민세는
도부현민세의 성격과 같은 소득할이 중심이고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그것과 동일하다.
고정자산세는 부동산 보유과세에 속하나 토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계 등 감가상각자
산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시정촌의 목적세로는 입탕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택지개발세, 도시계획세, 국민보건보험세, 수리지익세, 시정촌법정외목적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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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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