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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원이 증가한 167,73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재원과 이전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 때 자주재원은 76.7%였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 72.9%로 감소
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 62.8%로 감소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서
64.5%로 근소하게 증가되긴 했으나 그 수준이 김영삼 정부 또는 노태우 정부와 비교
해 매우 빈약한 수준이었다. 이후 등장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주재원의 비중이
57.9%로 노태우 정부 대비 약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전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주재원과 반대로 노태우 정부 때 이전재원
의 비중은 23.3% 였는데, 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42.1%로 그 수준이 대폭 증가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속
적으로 자주재원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전재원의 비중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광역자치단체의 이전재원 증가폭 보다 기초
자치단체의 이전재원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주재원의 확대와 이전재원의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
율성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자주재원 확대
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재정확보를 위한 자
주성이 존재하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자주성과 책임성간에 유의한 상관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책임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주민의 책임성으
로 구분된다. 재정운영과 관련된 책임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연관되는 맥락인
데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책임성은 지역 주민의 세금을 적절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으로 부담분임의 원칙과 응익성에 기초한 지방세 수입은 보다
투명하고,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경제의 안정과 신장에 쓰여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임성일, 1998: 131; 이승우, 2002: 62). 여기서의 전제는 자율적으로 자치
단체가 조세수입을 확대하는 만큼의 재정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Shah & Zia, 1994; Jun, 1997: 62-68). 한편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자주재원의 확
대는 자치단체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이는 편익과 부담의 연
12)
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출을 해야 하는 자치단체로서
12)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는 편익과 부담
의 연계가 주로 논의된다. 편익과 부담의 연계는 자주재원의 특성인데, 여기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당해 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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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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