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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인 지방세수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불안정한 세수구조로 계획적인
재정운영 곤란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 대비】
(기준년도: '07년)
비 율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국가:지방
78:22
56:44
56:44
94:6
50:50
75:25
77:23
※ 국세와 지방세 비중 → 78 : 22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열악
○ 자주재원 부족으로 국가재정 의존도 심화
이러한 조세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재정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부동산 중심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로 인해 증가폭 둔화로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국가재정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구 분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예 산 규 모
55,555억원
55,019
47,814
44,699
38,099
자 체 수 입
30,309억원
31,117
27,767
27,536
24,082
의 존 수 입
23,142억원
20,907
17,966
15,037
12,172
재 정 자 립 도
52.1%
54.1%
55.5
59.2
60.8
의존재원비율
41.7%
38.0%
37.6
33.6
31.9
○ ?11년 신규 재정부담 요인 발생
?11년부터 시세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됨으로써 1,8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되고, 지방
채 상환 만기 도래액이 크게 늘어나 재정운영은 매우 어려운 상황
- ?11년 자치구세 전환 : 도시계획세(1,350억원), 취득無關 등록세(450억원)
- 지방채 원금상환 만기도래액 : ?10년 1,913억원 → ?11년 4,100억원(증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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