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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과제
이와함께의존재원을축소할필요가있다.우리나라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지출이중앙
의미가있다.축소해야하는의존재원으로는지방교부세보다는국고보조금이더욱적합하
정부에비해더욱큰상황인데,이와같은상황에서지방자치단체의최종지출규모를굳이
다고본다.지방교부세는자금의용도를제한하지않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을크
증대시킬필요는없다고본다.따라서재원중립성의원칙에입각하여중앙과지방의재정구
게훼손하지않으면서도지방재정의어려움을해결하여줄뿐만아니라지역간의형평성을
조를재설계하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고하겠다.또한재원중립성의원칙이지켜져야만중
제고해주기때문에,만약지방교부세가축소가된다면지역간의재정적격차가커질수있
앙과지방간의합의도도출해낼수있을것이다.
다.반면국고보조금은자금의용도가중앙정부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자
율성을제한할뿐아니라,지방비부담을강제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지방재정을위축시
위에서제시한지방재정구조개평에대한방향성은인수위원회가발표한과제의내용과
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실정이다.따라서지방세를확충하는대신국고보조금을축소
일치한다.이를위한대안들도인수위원회의발표내용에포함되어있다.즉인수위원회에
한다면,지방의자율성을증진시킴으로써자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기여할수있을
서주장하듯이우선지방소비세를인상하고지방소득세를강화함으로써취득세등재산과
것이며,지방자치단체의책임성을강화할수있고,또그책임을묻고평가하는데에기틀을
세가중심으로되어있는지방세체계를새로이개편하는방안이가장현실적이고바람직한
제공해줄것이다.
대안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통폐합
2)
지방소비세와지방소득세를강화한다면우선지방재정의안정성을제고할수있다는점
에서큰의의가있다.현재지방세는재산과세위주로되어있고소비과세와소득과세의비
중이매우낮은상황이다.이와같은상황에서는지방세의규모가부동산경기에따라크게
위에서는지방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첫번째전제적조건으로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받게되어조세의안정성이크게저해받을수밖에없다.따라서지방세의안정성제
자체재원비중확대를제시하였다.하지만이러한조건이충족된다고해서모든지방자치단
고를위해서는소비세와소득세의비중을높여세원의다양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OECD
체들이큰혜택을보기에는한계가있다.왜냐하면세원이모든지방자치단체에게골고루,
에서도지방정부의조세비중을높일경우바람직한조세구조로재산세·소득세·소비세의
그리고충분히분포된것이아니기때문이다.즉어떤자치단체는지방세의확대를통하여
조합을권고하고있다(OECD재정관계네트워크회의결과,2008.12).그외에도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크게증가할수있으나증가할여력이없는자치단체들도매우많다.이러한이
경제활성화노력을세입확충으로연계할수있다는점에서지방소비세와지방소득세의강
유로많은지방자치단체들은지방세의확충보다는지방교부세의확충을요구하고있기도
화는매우큰의의가있다.
하다.하지만지방교부세의확충은지방세와는달리의존재원이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력강화에는한계가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서우선적으로지방소비세를현
재부가가치세의5%에서지속적으로인상하여20%정도의수준까지지속적으로인상하기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좀더많은자치단체가자체재원비중의확대로실질적으로자치
를희망한다.이와함께추가적으로국세인소득관련세를10%이상지방소득세로이양함으
재정력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자치단체의통폐합을통하여자치단체의규모를좀더키울
로써이번정부기간내에국세와지방세의비중이최소한7대3까지될수있도록적극적으
필요가있다.따라서저자는지방재정의책임성과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두번째전제조
로노력해주었으면한다.
건으로지방자치단체의통폐합을제시하고자한다.
이상과같이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원을확대함과동시에인수위원회에서주장하듯이
의존재원을축소하여야한다.의존재원의축소는재정중립성의원칙에입각하여현실적합
의를도출하기위해서도중요하지만,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자율성을제고하는데에도큰
2)이하는배인명(2012b)을주로참고하여재정리하였다.
154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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