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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Question11
■주용도가2종류인건물의옥상간판설치가능여부(2015년)
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B1, F1, F2) 및 의료시설(F3, F4, F5)로 기재되어
사용중인 건물에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1호 자목에서는‘의료법’에 따른‘병원급 의료기관’을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례의 경우 건축물이 단일
용도가아닌다양한종류의상업목적으로점유·사용되고있으며옥상은건물전체의유지보전이
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公用部分)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청에서는해당건축물의실질적인용도를확인하고광고물의설치가도시미관과안전에미치
제5장광고물등의금지및표시방법의강화
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옥상간판허가여부를결정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Question12
■유치권행사현수막의적용배제가능여부(2016년)
특정인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한 건물과 부지경계에“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8조의적용배제요건에해당되는지여부
Answer
유치권(괨置權)이란타인의물건또는유가증권을점유하는자가그물건등에관하여생긴채권을가
지는경우에,그채권을변제받을때까지그목적물을유치할수있는권리로서「민법」제320조제1항에
서‘유치권의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반면에,「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5조제1항6호에서현수막을신고대상광고물로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제20조(그밖의광고물등의표시방법)에따라시·도조례로표시방법을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개인이재산권보호를위해유치권(괨置權)의필수적요건인점유의수단으로현수막을게시
하는사례가있으나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과시·도조례에서광고물의표시기준을따로정하고있
으므로,“유치권행사중”이라는내용의현수막을「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8조에서규정한적용배제
요건으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옥외광고법령해설집 155
Question11
■주용도가2종류인건물의옥상간판설치가능여부(2015년)
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B1, F1, F2) 및 의료시설(F3, F4, F5)로 기재되어
사용중인 건물에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1호 자목에서는‘의료법’에 따른‘병원급 의료기관’을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례의 경우 건축물이 단일
용도가아닌다양한종류의상업목적으로점유·사용되고있으며옥상은건물전체의유지보전이
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公用部分)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청에서는해당건축물의실질적인용도를확인하고광고물의설치가도시미관과안전에미치
제5장광고물등의금지및표시방법의강화
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옥상간판허가여부를결정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Question12
■유치권행사현수막의적용배제가능여부(2016년)
특정인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한 건물과 부지경계에“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8조의적용배제요건에해당되는지여부
Answer
유치권(괨置權)이란타인의물건또는유가증권을점유하는자가그물건등에관하여생긴채권을가
지는경우에,그채권을변제받을때까지그목적물을유치할수있는권리로서「민법」제320조제1항에
서‘유치권의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반면에,「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5조제1항6호에서현수막을신고대상광고물로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제20조(그밖의광고물등의표시방법)에따라시·도조례로표시방법을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개인이재산권보호를위해유치권(괨置權)의필수적요건인점유의수단으로현수막을게시
하는사례가있으나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과시·도조례에서광고물의표시기준을따로정하고있
으므로,“유치권행사중”이라는내용의현수막을「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8조에서규정한적용배제
요건으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옥외광고법령해설집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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