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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사고사례집
LOCALFINANCEASSOCIATION
SECTION1!한국지방재정공제회현황및사업개요SECTION2!사고처리절차SECTION3!사고사례SECTION4!질의회신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물적손해확장담보에서도 귀금속, 골동품,
영조물배상공제에서담보하는보상하는손해는무엇인가요?
화폐,유가증권,유리제품,화장품등고가의물건은보상되지않습니다
시설자체의결함이나관리상의과실로인한아래의사고를보상합니다.
▶ 지게차로고가의기계를운반하다가운전실수로기계가쓰러지며파손된경우
청사등의간판이떨어져통행인또는이용자에게부상을입힌경우
▶
:영조물배상공제보통약관에서면책이나동특약가입시는보상가능
상수도관누수로인해건물이수침을입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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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파손으로주행중인차량이파손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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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돌출된시설물에발이걸려넘어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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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으로맨홀뚜껑이열리면서차량이파손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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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지방자치단체를찾아와손해배상을요구합니다.
에스컬레이터의급작스런정지로피해자가넘어져부상을입은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가로수가쓰러지면서피해자에게부상을입힌경우
▶
영조물배상공제는 피해자가 책임의 발생 요건, 즉 가해자의 고의·과실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시설내에서업무수행중과실로발생한사고를보상합니다.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를
▶ 사회복지관의직원이과실로음식물을엎질러이용자의의복을오손시킨경우
피해자가입증하여야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책임이예상되는경우피해자에게사고경위서를
▶ 출차중직원이기계를잘못작동하여차단봉이떨어지면서차량이훼손된경우
작성하게하여공제회에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보육시설의선생님이아동을안다가떨어뜨려부상을입힌경우
공제회에사고접수를하게되면지방자치단체가100%책임이있음을
인정하는건가요?
영조물배상공제에서꼭알아두어야할추가특별약관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손해배상금등을산정함에있어피해자측과실을참작합니다.
구내치료비담보특약
예를들어,손해액이100만원이고피해자의과실이20%인경우피해자측과실분을상계한후
피공제자의시설내에서발생한사고중피공제자의과실은없으나고객등시설이용자
실제로보상되는금액은80만원이됩니다.
본인의과실로발생한상해손해에대한치료비를보상
공제회에사고접수한이후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소송이제기되었을때
건물출입구자동문에는아무런하자가없었으나출입하던이용객이급하게뛰어들어문에
▶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딪혀상해를입은경우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회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공제계약으로 담보되는
자동차 보험에서 운송 중인 물건이 파손된 경우 운반차량의 대물 담보로 보상이 되지
사고인경우보험사에서변호사를선임하여소송을진행하게됩니다.
않는 것처럼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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