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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그 예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배출부담금(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징수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과밀억제권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담금의 분류 이외에도 손상자(손괴자) 부담금, 재정충당특별부담금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분류하는데 있어서 부담금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의미상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불어 이러한 분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 또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02: 37).
(2) 부담금의 기능
부담금은 다양한 정책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개별 부담금의 특성에 따라 공통적 기능 또는
개별적으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부담금에는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의무적 행위의 확보와 외부성
교정에 소요되는 재정확보 기능이 있다.
①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목적 기능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기능의 부담금은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국민에게 유도하기 위해서
부과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부담금은 법적 가치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게 유도할 목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떤 특정인(법인 포함)이 법적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그
특정인에게 부담금을 납부하게 한다. 징수된 부담금으로 국가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책에 재원을 투자한다.
이와 반대로 어떤 특정인이 법적 가치에 적합하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법적 가치를
위반한 사람들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법적 가치를 준수한 사람들에게 보상함으로써 법적 가치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부담금은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행위를 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 이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법률이
규정한 법적 행위를 하고 부담금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자이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실제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부담금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에 유해한 담배 소비에 부과되는 교정 목적의 부담금이다.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자신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국민건강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간접흡연의 문제적 행위는 용납된다.
이러한 목적의 부담금과 유사한 사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의해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이다. 동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구역인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과밀을 유발하는 건축물의
공급을 억제하여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과밀부담금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에 과밀이라는 외부불경제를
발생시켜 경제의 최적배분상태를 해치는 원인자인 건축주에게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시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을 유도하는 경제적 기능 수행’과 ‘건축물의 기반시설이 풍부한 수도권에
입지함으로써 생기는 외부경제의 이익, 즉 지방과 수도권 간의 사회적 편익차이를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국가가
일부 환수하여 국민전체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능도 수행’한다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0헌바23,
2001.11.29.)
② 의무이행 확보목적 기능
의무이행 확보목적의 부담금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간접적 강제제도로서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는
의무이행 기능을 가진다.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치의 수행이라는 명분하에서 국가가 기업에게 부여한 특별한
행정의무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법률상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이며,
이들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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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배출부담금(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징수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과밀억제권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담금의 분류 이외에도 손상자(손괴자) 부담금, 재정충당특별부담금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분류하는데 있어서 부담금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의미상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불어 이러한 분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 또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02: 37).
(2) 부담금의 기능
부담금은 다양한 정책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개별 부담금의 특성에 따라 공통적 기능 또는
개별적으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부담금에는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의무적 행위의 확보와 외부성
교정에 소요되는 재정확보 기능이 있다.
①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목적 기능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기능의 부담금은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국민에게 유도하기 위해서
부과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부담금은 법적 가치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게 유도할 목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떤 특정인(법인 포함)이 법적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그
특정인에게 부담금을 납부하게 한다. 징수된 부담금으로 국가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책에 재원을 투자한다.
이와 반대로 어떤 특정인이 법적 가치에 적합하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법적 가치를
위반한 사람들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법적 가치를 준수한 사람들에게 보상함으로써 법적 가치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부담금은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행위를 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 이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법률이
규정한 법적 행위를 하고 부담금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자이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실제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부담금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에 유해한 담배 소비에 부과되는 교정 목적의 부담금이다.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자신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국민건강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간접흡연의 문제적 행위는 용납된다.
이러한 목적의 부담금과 유사한 사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의해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이다. 동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구역인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과밀을 유발하는 건축물의
공급을 억제하여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과밀부담금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에 과밀이라는 외부불경제를
발생시켜 경제의 최적배분상태를 해치는 원인자인 건축주에게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시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을 유도하는 경제적 기능 수행’과 ‘건축물의 기반시설이 풍부한 수도권에
입지함으로써 생기는 외부경제의 이익, 즉 지방과 수도권 간의 사회적 편익차이를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국가가
일부 환수하여 국민전체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능도 수행’한다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0헌바23,
2001.11.29.)
② 의무이행 확보목적 기능
의무이행 확보목적의 부담금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간접적 강제제도로서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는
의무이행 기능을 가진다.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치의 수행이라는 명분하에서 국가가 기업에게 부여한 특별한
행정의무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법률상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이며,
이들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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