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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ASSOCIATION
공제사업사고사례집
SECTION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Q.
Q.
락커룸에서도난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보상이가능한지요?
보험금을피해자가아닌피공제자가수령할수있나요?
현황
A.
A.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은 담보되지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험금은 합의금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및
않습니다.그러나수탁화물을보관하는보관시설을설치하고「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을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선합의를 한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셨다면 피공제자가 보험사에
사업
가입하시면보상이가능합니다.
보험금을청구할수도있습니다.이경우에합의서외에영수증이나송금내역서를추가로
개요
제출하셔야합니다.
Q.
공제회에사고접수한이후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소송이
Q.
제기되었을때어떻게해야하나요?
보험금은언제지급되나요?
SECTION
A.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회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공제계약으로
A.
보험사는지급할보험금이합의를통해결정되면10일이내에이를지급하여드립니다.
담보되는사고인경우보험사에서변호사를선임하여소송을진행하게됩니다
2
주요사업
Q.
피해자와합의가완료되면손해배상금전부를보험사에서지급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보험사가보상하는손해배상금은공제등록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을한도로
*
합니다.또한매회의사고에대하여손해배상금이공제등록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
을
초과하는경우에한하여그초과분을보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또는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SECTION
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사에서지급되는보험금외에지방자치단체에서추가로지급하는
금액이발생할수있습니다.
3
*
자기부담금이란? 소손해를 면책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적절한
FAQ
책임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금액으로 면책
금액이라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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