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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이드라인 역할과 함께 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론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을 정도로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다. 여기에 주택 공급은 무한할 수가 없어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주택을 임차할 수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세계대전 전후 및 산업화 과정에서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
이 국가적인 중요 과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196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
에서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 및 그로 인한 주택 부족으로 주택임대차 문제는 국가
적 및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의 극심한 주
택난으로 높은 수준의 주택임대차 규제 제도인 임대료통제를 도입하였고, 1960년대
이르러서는 임대료통제보다 규제가 완화된 규제임차를 도입하였다. 이후 1989년 임
대차규제를 폐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크고 작은 임차인의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어 경제
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해 1981
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편면
적 강행규정이라는 공법적 성질과 개인 간의 계약이라는 사법적 성질을 함께한 사
회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임차인의 피
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100여 년 간 주택임대차 규제를 시행한 영
국의 임대차 제도의 역사 및 임대차규제 제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
해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 규제제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택임대차 문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한두 가지 특별한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 및 임차인의 장기거주권 보장,
합리적인 임대료 규제, 초기임대료 규제 도입, 보증금 예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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