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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고시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시행2023.1.1.][기획재정부고시제2022-32호,2022.12.30.,폐지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044-215-5213,5217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
가.세계무역기구의정부조달협정상개방대상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3호의고
시금액을말한다.)
ㅇ 물품및용역:2억2천만원
ㅇ 공사:83억원
나.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ㅇ 물품및용역:8천만원
ㅇ 공사:83억1천만원
다.대한민국정부와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ㅇ 물품및용역:1억7천만원
ㅇ 공사:83억원
라.대한민국과페루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ㅇ 물품및용역:1억5천8백만원
ㅇ 공사:83억1천만원
마.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ㅇ 물품및용역:1억원
ㅇ 공사:83억원
바.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ㅇ 물품및용역:2억1천6백만원
ㅇ 공사:83억2천만원
사.대한민국과캐나다간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ㅇ 물품및용역:1억원
ㅇ 공사:83억원
아.대한민국과뉴질랜드간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ㅇ 물품및용역:2억2천만원
ㅇ 공사:83억원
자.대한민국과콜롬비아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ㅇ 물품및용역:1억1천6백만원
ㅇ 공사:83억1천만원
차.대한민국과중미공화국들간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ㅇ 물품및용역:2억2천만원
ㅇ 공사:83억원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
가.세계무역기구의정부조달협정상개방대상금액
ㅇ 물품및용역:6억7천만원
ㅇ 공사:249억원
나.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상개방대상금액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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