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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개산공제액 계산>
자 산
기준시가 개산 공제액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3%
① 토 지
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당시 개별공시
지가×0.3%임
②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공동주택(부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3%
수토지 포함) 2005. 1. 1.이후 상업용건
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당시 국세청 기
물?오피스텔(부수토지 포함) 포함
준시가×0.3%임
취득당시 국세청 건물기준시가×3%
③ 위 ②를 제외한 건물(부수토지 제외)
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당시 국세청 건
물기준시가×0.3%임
취득당시 기준시가×7%
④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1%임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취득당시 기준시가×1%임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
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단, 취득시점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
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여기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원가 상당액이란 다음과 같다.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
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 취득가액 계산시 포함되는 것
①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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