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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전 재 원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머리말
재정경제부에서는 2003년 9월 5일에 이어 동년 10월 29일에는 최근의 주택 등 부동산시
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현행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제도와 금년도 정기국회 등에서
심의중인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한다. 본 원고에서 정부정책방향으로 기
술한 일부 내용은 법률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
계부처와의 협의과정 및 국회심의과정에서 기고한 내용 중 일부는 수정?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이후 실시될 확정세법 등은 향후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
보되는 내용과 2003년 12월말 경 관보에 공포되는 세법개정 내용을 꼭 재확인한 후 적용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주택의
정의와
종류
1. 주택의 정의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이
란 ‘건물의 용도가 상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상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즉, 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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