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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액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는 종업원할
④ 제4안 : 공동세방식의 지방소득세
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즉
신설 방안
지역기업이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방안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간소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화하는 동시에 소득과세를 지방세에 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혜택과 비용
폭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주
의 일치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업원 급
민세 소득할 중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은
여총액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업원할
본세에 각각 통합하고, 농지세는 (종합)
의 과세대상을 기업의 부가가치 구성요
소득세에 통합하며 동시에 주민세 농지
소인 지불이자?지대?이윤 또는 매출액?
세할도 폐지한다. 또한 법인소득과세의
자본금액?자산총액 등 사업활동의 ?외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사업소세 종업원
형표준? 등으로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할도 이를 법인세에 통합한다. 이처럼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소득관련 지방세 세목들을 국세에 통합
여 일본에서는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
하여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소
로 하는 사업세(都道府縣稅)를 外形
득과세의 지방세 수용을 위해 소득세와
標準課稅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법인세를 공동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득
구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다.
세를 신설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즉 법인사업세를 외형표준과세로 전환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하는 것은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폐합된 현행 소득관련 지방세목의 세
받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의 부담을 부
수규모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목표
과하기 위한 본세의 취지에 비추어 볼
세수규모를 감안하여 지방소득세의 세
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업세를 외형
율을 결정한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징
표준과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수권은 국세와 통일적으로 국세청에서
자본금액, 자산총액, 건물임대가격, 종업
담당한다.
원수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바, 이중 매년
기업의 수익 수준을 가장 포괄적이고 합
(3) 대안의 평가와 지방소득세 도입
리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을 선정
방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기한 네 가지 대안을 대상으로 세원
배분 재조정의 논거에 따라 과세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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