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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
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에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당해 법인에서 부동산의 매각과 동시에 동 건축물을
7년간 임차하여 매각 전과 동일하게 기업부설연구소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단 면세취
득한 공업단지 내의 토지를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매각한 경우에 면세된 취득
세를 추징 또는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대법원판례
(81누246, 1982.10.26.참조)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연구소를 폐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추징여부 판단은 과세권자가 관련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도세과-696(’08.4.30)]
10. 건물을 신축 후 법인 본점의 일부가 입주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 의
대도시내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법인 본점의 일부가 입주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와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ㆍ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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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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