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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주제의 지방세 체계 및 시사점
일본의 지방세는 2006년 지방재정계획액 기준으로 소비관련세를 포함하여 주요 14개
세목에 규모는 34조 9천억엔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도부현세가 44.2%, 시정촌세가
55.8%로 시정촌세가 다소 높다.
<표 27> 일본 지방세수의 구성
세목
금액(억엔)
구성비(%)
도부현세
154,308
44.2
개인도부현세
26,117
7.5
도부현민세이자할
1,029
법인도부현민세
8,827
2.5
법인사업세
48,469
13.9
지방소비세
26,343
7.5
자동차세
17,659
5.1
경유인수세
10,820
3.0
도부현담배세
2,848
부동산취득세
4,828
1.4
기타
7,568
2.2
시정촌세
134,675
55.8
개인시정촌민세
61,486
17.6
법인시정촌민세
22,847
6.5
시정촌담배세
8,750
2.5
고정자산세
83,912
24.0
도시계획세
11,723
3.4
기타
5,957
1.7
지방세수 계
348,983
100.0
주) 1. 「개인 도부현민세」는, 배당비율 및 주식 등 양도소득비율을 포함
2. 「고정 자산세」는, 토지, 가옥, 상각 자산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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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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