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페이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는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요구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에게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때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조세저항이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재은, 2004). 결국 자율적인 조세부과 권한의 확대는 비록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
를 더욱 확대 시킬 소지가 있으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
할을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재정분권 이후 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이전재원액의 총량은 증가
되고 있으나 그 이전재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자주적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물론 교부세는 꼬리표가
붙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부금이 아닌 교부세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교부세는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간 재정
형평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교부세의
산정공식에 의할 경우 중앙정부의 입김이 일정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교부세를 배부받
는 과정에서 의존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원하는데, 현재 서울과 인천, 그리고 서울시내 자치구와 경기도내 시 일
부는 불교부 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부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때
불교부 단체와 교부단체와의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이전재원의 확대는 재원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자주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자주성과 책임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분권화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자율성은 증가되나 세원이 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
다. 교부세의 증가는 비록 이것이 자치단체의 재정 총량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긍정적
인 역할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거나 끈끈이 효과
(flypaper effect)및 재정환상(fiscal illusion) 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팽창이나 기
채자율권에 의한 예산운영의 연성화가 증가하게 된다(Oates, 1979: 23-29;
Schneider & Mark & Rubinfeld, 1989: 435-352; 유금록, 2000; Heyndels, 2001:
1329-1334; 김렬 외, 2003; 허명순, 2003; 배상석?류세은, 2007).
따라서 지방재정 총량 증가에 대한 인식에 의해 지방재정 수준이 증가되었다고 판
단하기는 어려우며, 이하에서 논의하는 이전재원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재정분권
는 비용부담의 주체와 수혜의 주체가 일치하여야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세출결
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종순, 2001: 245).
15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