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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산광역시 재정운영의 문제점
○ 사회복지비 부담 지속적 증가
부산의 경우 그 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은 14%정도 증가한 반
면, 정부 사회복지 시책 확대로 사회복지비 규모는 40%이상 대폭 증가하는 등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음
【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단위:억원)
2008년(본예산)
2009년(본예산)
2010년(본예산)
2011년(본예산)
구 분
일반회계 복지비
점유율 일반회계 복지비 점유율 일반회계 복지비 점유율 일반회계 복지비 점유율
총 계
67,578
22,803 33.6%
72,449
25,577 35.3% 81,011 29,442 36.3% 83,610 31,429 37.6%
시본청
44,698
11,941 26.7%
47,813
13,479 28.2% 55,019 15,860 28.9% 55,555 16,646 29.9%
구군
22,880
10,862 47.4%
24,636
12,098 49.1% 25,992 13,582 52.2% 28,055 14,783 52.7%
합계
?11년도 일반회계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이르고, 특히 구?군의 경우는
53%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비가 지방재정의 주요 압박 요인작용
이는 결국 재정의 경직성 증대와 만성적 재원 부족현상을 의미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
해서는 자체 수입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
○ 고령화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감소→세입감소→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로 연결되고 고령화로 인
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는 세원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부산시 고령화 추이 예상
* 11.3%(2010년) → 19.0%(2020년) → 24.8%(2025년) → 29.6%(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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