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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Question13
■지하차도가지하도에포함되는지여부(2016년)
우리 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지하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도의 범위에
차량통행이 많은 지하차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지하도”는교통시설의한종류로규정하고있고,동법
시행령제24조제1호카목내지타목에서는광고물등의표시가금지되는지역으로도로(고속국도, 터널,
고가도로등)를규정하고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국토해양부
령)제9조의도로중“지하도로”에는차도가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조‘지하공공보도시
설’에는지하차도가포함되지않으며,동규칙제11조에서는지하공공보도시설내의광고물설치기준을
규정하고있습니다.이를종합할때,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의“지하도”는지하보
도만해당된다고보아야할것으로사료되며,지하차도를“지하도”에포함되는것으로보기는곤란할것
으로판단됩니다.
Question14
■특정구역내광고물표시방법강화를위한적용범위(2016년)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경우‘신고
대상’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보존하고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며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되면제3조제1항각호의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을특정구역으로지정
하여제3조제3항에따른허가또는‘신고의기준’을강화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가로형간판에 해당 될지라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를 위한
시·도지사의특정구역고시(안)에따라신고대상광고물에포함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156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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