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0페이지

주택법상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 황규현 155
강화, 법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 등을 조화롭게 설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공공을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택지 공급 및 신규아파트나 고액임
대료 주택의 규제 적용 제외 등의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는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져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주택임대차에 대한 공적인 규제는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을 제
한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한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
도 있지만 헌법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고 규
정하며, 주거권 보장 등 주택임대차안정화는 공공복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문에서 제시한 개선 내용들이 임차인의 권익 개선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임대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소지도 있다.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 잡힌
권리관계를 만들고 건전한 임대차 문화가 조성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
이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