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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단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공제한다.
②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
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2) 취득가액 계산시 제외되는 것
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②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
당액은 취득원가에서 제외
③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
④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
2. 취득가액에 대한 해석 사례
(1)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
이 계산한다.
①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
는 실지거래가액
②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
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자산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계산
토지나 건물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
급하거나 양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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