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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따라서 공사중인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 등(부동산을 취
득할 수 있는 권리)으로 취급된다.
대법원 판례(대법 98두5262, 1998.6.26)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해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거주한
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
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주택의 구분
가. 형태에 따른 분류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3조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
1) 단독주택 : 공동주택이외의 주택(다가구주택 포함)
2) 공동주택 :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
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
조로 된 주택으로서 그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② 연립주택 :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③ 다세대주택 : 동당 연면적이 660㎡이하로서 4층 이하의 주택
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②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ⅰ) 학생 또는 직장인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ⅱ)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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