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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의 보장, 부담분임과 응익성의 원칙, 징
중복될 수 있는 등 제1안과 제3안은 조
세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 조세체계의
세체계의 간소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간소화, 조세의 외부성(조세수출, 조세경
효과가 노정되고 있다.
쟁), 세수확충효과, 실행가능성 등을 평
다섯째, 조세의 외부성의 경우 공동세
가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장단점을 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제4안에서 최소한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통제될 수 있으며, 나머지 대안에서는
첫째, 과세자주권의 보장측면에서는
탄력세율이 가미될 경우에 한하여 조세
세원분리방식에 따라 독립지방세목체계
경쟁과 조세수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를 유지하고 있는 제1～3안이 공동세방
된다.
식인 제4안에 비해 다소 우수하다고 할
여섯째, 세수확충효과의 경우 제4안에
수 있다.
서 가장 탄력적인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
둘째, 부담분임성의 원칙과 응익성의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3안과 제1안이
원칙에 의하면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에
그 다음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2안은
대한 과세범위가 넓은 제4안이 가장 우
현행 지방세목체계하에서의 단순통합에
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그 다음으로는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확보는
제3안, 제1안, 제2안 순으로 그 비교우
기대하기 어렵다.
위가 인정된다.
일곱째, 대안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셋째, 징세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 측
보면 제2안이 가장 현실적이며, 그 다음
면에서 보면 제4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
으로 3안의 실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로 평가되며, 제1～3안은 그 우수성을
판단되며, 제1안과 제4안의 경우에는 중
차별화하기가 어렵다.
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합의형성과
넷째, 조세체계의 간소화 효과측면에
결단이 요망될 것이다.
서는 제4안이 가장 우수하며, 그 다음으
이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소득과세의
로는 제2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지방세 수용방안의 상대적 우수성을 평
평가된다. 그러나 제1안은 종합소득세
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1>에 정
과세체계를 훼손하고 있고, 제3안에 따
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4안이 가장 바
라 외형표준과세 형태의 사업소세를 도
람직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으로
입할 경우에는 법인세와 사실상 세원이
는 제3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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