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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나.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으로서 서울지역 내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소재한 부동산을 2007.3. 신축하여 취득한 후 본점부서 중 일부부서가 사용하는 경우
로서 지점설치와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대법원 1992.6.23 선고, 91누13281 판결 참조)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건
물의 사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세과-387(’08.4.8)]
11. 본점을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전후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 의
법인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전한 후 신축 취득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등기
등록세가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대도시 내로의 전입 중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
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설립ㆍ설
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경기도 ○○시 ○○구 소재 본점을 2003.11.19. 서울특별시 ○○구로 이전한 후
2004.10.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
에 해당되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세과-515(’0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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