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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다. 지방교부세
일본 지방교부세의 운영의 기본은 다음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법 제
3조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재원부족단체에 대해 형평하게 교부해
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교부세법 제3조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지방교부세의 교
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본지를 존중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그 비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이다. 셋째, 지방교부세법 제3조3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자치단체는 행
정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적어도 법률 및 정령
에 의무화된 규모나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의 성격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공유의 고유재원이라는 점이다. 지방교부세는 본래 자치단체의 수입이지만 자치단체간
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국세로서 국가가 대신하여 징수하여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
해 재배분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국가가 지방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지방세(고유재원)라
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라는 점이다. 지방교부세의 비도는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위임되어 있고 국가가 그 비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
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
고 지방세와 같이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해 가는 위한 중요한 일반
재원(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셋째,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을 보완한다는 점이다. 국가와 지방은 상호 협력하여
공공경제를 담당하고 있다. 세출면에서 국가와 지방의 지출비율은 약 2:3으로 지방의
역할이 크다. 이에 대해 조세수입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약 3:2로 지방에 배분되
는 세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간 재원배분의 일환으로서 이러
한 갭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5개 국세수입의 일정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소득세 및 주세
각 수입의 32%, 법인세 수입의 35.8%(2007년부터 34% 적용), 소비세수입의 29.5%,
담배세수입의 25%등을 합산한 액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법정화 되어 있다.
라. 지방양여세
일본의 지방양여세제도는 재원, 용도, 운영방식, 지방재정상의 위상 면에서 우리나라
의 지방양여금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방양여세는 소비양여세, 지방도로양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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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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