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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과제
지방자치단체의통합과분리와관련하여여러학자들은각각서로다른입장을표명하고
정부의적정규모에대한이론들도다양한방향성을보여주고있다.많은학자들은정부
있다.우선통합주의자들은단일권력중추에의한집권화된행정체제를통해서책임성과효
의적정규모를산정하기위한나름대로의기준을제시하고있는데,정치·행정적측면에
율성을극대화할수있다는전통적인행정학의가정하에다수의지방자치단체를통합할것
서보면다음과같은점들이적정정부규모의기준으로제시되고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
을주장해왔다.소규모인지방자치정부를통합함으로써행정관리상의효율성을높일수있
원,1998).첫째,당해지역의사무를지역주민들의자율적인결정에의해처리되어야한다
3)
다는통합주의의주장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는민주성의원칙을들수있다.민주성은주민들의참여를통하여자신들의선호를표현
하고표현한선호들을통합하는기능을한다.이러한원칙에따른다면비교적작은구역이
첫째,지방정부들의통합은대규모의지방자치정부를통해서규모의경제를달성하여공
더욱바람직하다고볼수있겠다.두번째기준은재정적자주성이다.즉지방자치단체가
공서비스공급의비용을절감하는데기여한다.둘째,지방자치단체가분리되면복수의행
자주재원을확보할수있도록일정수준의규모를가져야한다는것이다.이러한원칙에따
정기관이필요하고공무원수도증가해야하므로,통합이이루어지면중복되는기구와인력
르면행정구역은비교적확대될수록바람직하다.셋째,행정적인측면에서행정비용의절
을축소하여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셋째,지역내에서의조정비용과지역간의조정비용
감도매우중요한기준이다.즉행정구역의규모가커지거나통합이이루어지는경우행정
을비교해보면,일반적으로전자가후자보다작다.넷째,지역간재정능력의차이(Fiscal
기구나공무원수를줄일수있고,지역간조정비용등을낮춤으로써행정비용을절감할
Disparity)로인한형평성(Equity)의저해문제는지역통합을통해해결할수있다.다섯째,행
수있다는것이다.
정구역은다르지만실제경제활동이서로겹치는경우,이러한자치단체들간의통합은주
민들의실질적인생활권과경제권등을일치시킴으로써주민들의불편을해소해줄수있다.
이상을종합해보면재정적자주성,재정적형평성,행정의효율성등의측면에서는통합
이더욱바람직한반면,주민의의사를반영하는등민주성과대응성측면에서는분리가더
반면분리주의자들은지방행정체제가통합되고광역화된다면,불가피하게지방자치정부
욱바람직하다는것으로요약될수있겠다.하지만지방자치단체의행·재정적인자율성이
를지나치게대규모화되고,그결과규모의경제에의한효율성보다는지방행정이지나치게
크게제한되어있는우리나라와같은상황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규모가작다고해도주민
관료화되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행정기능을 유지하는 내부비용(Intraagency
들의의사를제대로반영하기에한계가있다.중요한의사결정은중앙정부에서담당하고있
CoordinationCost)혹은관리비용(ManagementCost)도기대와는달리오히려증가할것이라
기때문이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들이좀더큰규모로통합을이룬다면자체재원비중확
고주장하고있다(Ostrom1989).분리주의자들의주장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대로인한실질적인자율성증대효과등을거둘수있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통폐합은
자체재원비중확대의효과를거둘수있게해주는전제적조건이라고판단된다.
첫째,소규모지방자치단체도다양한방법을통해규모의경제를달성하면서주민의요구
에대응하는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둘째,소규모지방자치단체의분리가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는지방자치의실시이후지방자치단체의통폐합을위한노력이이루어진
다면시민들의지방정부에대한통제가강화되어지방정부의효율성을제고할수도있다.
경험이있다.1994년중앙정부는지방자치단체장의선출을앞두고전국통합대상지역47개
셋째,지방정부간의조정이필요한경우각지방정부가적극적으로지역주민의이익을대
시와43개군을선정하여통합을권고하였으며,그결과1995년도에는40개의시·군통합
변함으로써다양한주민들의이해가정책에반영될수있다.넷째,통합을통해달성되는
시가탄생하였고,1998년에는통합여수가추가적으로출범하였다.
‘재정평준화’(FiscalEquality)는소규모지방정부의열등한공동체에게희생을강요하는결
과를초래하기때문에바람직하지않다.
그이후에도정부,정치권과학계에서지방행정체제의개편을위한제안들이이어져왔
다.특히이명박정부가들어서면서행정구역체제개편을‘이명박정부100대국정과제’
중하나로제시함으로써공식적인의지를표명하여행정체제개편에대한논의는더욱가
속화되었다.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이명박정부가출범한이래현재까지통합한시는
3)이하는배인명·이명석·최재송(2000)을주로참고하였다.
156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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