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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3/4)
구분
세부 내용
? 옥외광고물 정책 필요성은 일반인, 점포주, 광고업자, 공무원 모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일반인이 가장 높게 나타남
(공무원/광고업자 : 90% 이상, 점포주: 약 50~60%, 일반인: 약 30%)
- 네 그룹 모두 ‘설치기준(표시방법)’ 정책 인지도가 ‘안전점검’ 정책 인지도보다 높게 나타남
→ 일반인는 설치기준과 안전점검 정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9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점포주는 지역별로 ‘대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광고업자는 지역별로 ‘광주’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공무원은 지역별로 ‘경남권’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옥외광고물 정책 목적 부합성은 일반인은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점포주, 광고업자, 공무원은 약 80% 수준으로 순으로
→ 점포주는 ‘설치기준’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6.0%)이 ‘안전점검’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로는 ‘울산’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광고업자는 ‘안전점검’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8.0%)이 ‘설치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로 ‘인천’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옥외광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공무원은 지역별로 ‘경남권’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정책 인정도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표시방법) 정책의 목적 부적합 이유로 광고업자와 공무원은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점포주는 ‘기준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함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정책의 목적 부적합 이유로 광고업자와 공무원은 ‘안전점검이 단순히 육안으로 실시되어 실효성이 미흡하다’,
점포주는 ‘기준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함
? 옥외광고물 정책의 적절성은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이 ‘설치기준’보다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점포주는 설치기준과 안전점검 모두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광고업자는 설치기준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고, 안전점검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공무원은 설치기준과 안전점검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표시방법) 정책이 부적절한 이유로 점포주와 광고업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공무원은 ‘세부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함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정책이 부적절한 이유로 점포주, 광고업자, 공무원 모두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함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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