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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광고물등자율관리구역및
제6장
광고물등정비시범구역
Question01
■정비시범구역지정가능여부(2015년)
간판정비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한 정비시범구역 지정 가능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의 3 제1항에서 시장 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제6장광고물등자율관리구역및광고물등정비시범구역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동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정하는지역을‘광고물’등정비시범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관할
청에서는 동법 제4조의 3에서 규정한‘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간판정
비사업시행기준의범위내에서정비시범구역을지정·고시할수있을것입니다.
옥외광고법령해설집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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