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3페이지

156
157
공제사업사고사례집
LOCALFINANCEASSOCIATION
SECTION1!한국지방재정공제회현황및사업개요SECTION2!사고처리절차SECTION3!사고사례SECTION4!질의회신
직원(종업원)의실수로일어난사고의경우도보상받을수있나요?이런경우
주차장특약에가입한경우차주가차량출고시흠집등파손된부분을발견하고
보험사가보상후직원에게구상권을행사합니까?
수리비를청구하는경우가자주발생합니다.이런경우에도보상이됩니까?
영조물배상공제는 업무수행상의 과실을 담보하며 직원 또는 종업원의 과실이라 할지라도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된 차량을 안전히 보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소유(관리)자의관리의무상배상책임이성립하므로보상하여드리고직원에대해서구상권을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원인 미상인 경우에도 주차장 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사하지않습니다.단,업무수행과무관한직원의개인적사고는보상되지않습니다.
위와같이사고장소가주차장내인지불분명한경우에는CCTV녹화내용이나파손상태등을
참조해, 주차장 내 사고인지를 판단하여 주차장 내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산정되기위해서시간이얼마나소요되나요?
구내치료비특약에가입하지않으면치료비는보상받을수없습니까?
사례별로상이하나,구비서류가완비되었을경우1~2주정도의추가조사후손해배상금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인/대물배상책임만 담보할 경우에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는
재물손해, 치료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이 포함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상받을수있습니다.
소송으로결정된손해배상금과소송비용의합계액이보상한도를초과하였을
경우소송비용은보상이되지않습니까?
네. 보상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피공제자에
락커룸에서도난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보상이가능한지요?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를말합니다)내에서소송비용을부담합니다.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그러나 수탁화물을 보관하는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을 가입하시면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과
보상이가능합니다.
보험사의동의를받지아니한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는보상되지않을수있습니다.
공제회에사고접수한이후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소송이제기되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회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공제계약으로 담보되는
사고인경우보험사에서변호사를선임하여소송을진행하게됩니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