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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진유, “전세의 역사와 한국과 볼리비아의 전세제도 비교분석”, 국토연구 , 제85권, 2015.
김영주,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한 고찰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2001헌바
234)을 계기로-”, 민사법학(제7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김영학,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연구
주택임차권 존속보호와 임대차임
규제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0.
법무부 국토교통부,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
봉인식, 장윤배, 남원석, 존폐기로의 전세제도, 경기연구원, 2013.
장영희, 박은철, 최윤경, “주택임대차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서울연구원, 1999.
2020.7.30. 프레시안 기사, 임대차3법, 집없는 서민 보호 첫걸음...추가 대책은 반드시 필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3010332641274 (최종 접속 2020.8.9.)
2020.8.3. 서울경제신문 기사, 서러운 ‘전세 난민’...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5억 돌파 ‘초읽
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FORSKRU (최종 접속 2020.8.9.)
2019.2.17. 연합뉴스 기사, “전세금 돌려달라” 늘어나는 주택임대차 분쟁, http://www.munhw
a.com/news/view.html?no=20190217MW103534822927 (최종 접속 2020.8.9.)
2020.8.3. 동아일보 기사, 전월세 시장 변화, 한발 앞서 대비하려면 https://www.donga.com/ne
ws/article/all/20200803/102268563/1 (최종 접속 2020.8.5).
2020.3.23. 한국경제신문 기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전세비중 늘어난 이유, https://ww
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3232040e (최종 접속 2020.8.1.)
2020.6.20. 한국일보 기사, “전월세 77%는 임대 현황 ‘깜깜’
손 봐야 한다지만 자칫하다간
동티”, http://www1.hankookilbo.com/News/Read/202006170952074727 (최종 접속 20
20.10.7.)
2020.7.21. 문화저널 기사, 민주화 이후 아파트값 ‘진보가 잡으면’ 폭등. http://www.mhj21.co
m/133062. (최종 접속 2020.7.22.)
2020.8.4. 경향신문 기사, ‘임대차 3법’ 따져보니
분쟁조정 유명무실, 깡통전세 숙제, http://
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8040600005&code=920202 (최종 접속
2020.8.4.)
2020.11.28. 조선비즈 기사, 지속되는 전세난에 “표준임대료 도입 명분 쌓인다” 전전긍긍, htt
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01975.html?utm_source=nav
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최종접속 2020.11.2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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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봐야 한다지만 자칫하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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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
2020.7.21. 문화저널 기사, 민주화 이후 아파트값 ‘진보가 잡으면’ 폭등. http://www.mhj21.co
m/133062. (최종 접속 2020.7.22.)
2020.8.4. 경향신문 기사, ‘임대차 3법’ 따져보니
분쟁조정 유명무실, 깡통전세 숙제, http://
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8040600005&code=920202 (최종 접속
2020.8.4.)
2020.11.28. 조선비즈 기사, 지속되는 전세난에 “표준임대료 도입 명분 쌓인다” 전전긍긍, htt
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01975.html?utm_source=nav
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최종접속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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