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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13)
이에 따른 재정자율성과 책임성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사업이 재정적으로 효율적이고 사업성과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실, 현재와 같이 개인의 소득이나 부(wealth)나
순자산(net worth)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지수혜대상을 정확
히 선별하고 해당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 관리할 수가 없다. 자칫하면 본래의 수혜대상 집단외에
복지서비스에 무임승차(free ride)하려는 일군들의 집단들로 인해 복지재정의 누수현상과 비효율적
운영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복지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복재재정의‘진정한 수요’
점검, 수혜대상의 식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방지, 성과평가에 의한 책임성 확보 등 질적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
축하는 일이 중요하다(임성일, 2007).
Ⅳ. 맺음말
근년에 가파르게 늘어나는 사회복지재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야 할 사회복지의 영역과 사무 범위의 객관적 설정과제, 그리고 객관적으로 구분된 기능과 사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별정부간 재정관계의 합리적 구축과제 및 사회복지업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유기적 연계과제 등
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대응과제들인데, 본고는 사회복지재정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관계(배분 등)의 합리적 구축과제를 핵심방향으로 삼아 논의의 전개를 시도하였다. 이는 종전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재정의 운영시스템이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노
동부 등 다양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체제로 변화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내에서도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역할 등에서도 변화가 생겨나고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일선 지
방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 환경변화들은 사회복지재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관계의 구조와 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13)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지방세인 취·등록세 및 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종합부동산세 재원 중
남는 재원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액 일반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데, 이 경우 배분기준에 사회복지 부문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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