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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대되는 효과
르는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주요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
급하면, 여기에는 ① 예산서 속에 재정정책\재정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거시경제의 틀(국
가), 예산의 정책기조, 주요 재정위험 가능성 등에 관한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② 예산정보
의 세분화된 분류, 주요 재정사업의 목표달성도(성과) 보고, 재정수지\건전성 등 재무상태, 재정
집행의 상태 및 결과에 대한 감시\보고, 통합회계, 회계(성과) 감사 등에 관한 재정정보의 적절
한 공개 그리고 ③ 각종 예산회계보고서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및 주민보고를 실시하는
것 등이 세부 실천지침으로 포함되어 있다.
완전성 보장이란 국(주)민에게 보고되는 모든 재정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의
재정 투명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예산회계정보의 최근 경향보고를 비롯하여 국제적 표준에 입
각한 예산회계기준의 적용, 재정통계의 일관성 및 정확성 유지, 제3의 독립기관에 의한 감시\감
독체제 가동 등이 핵심적인 점검사항으로 강조되고 있다.
코피츠와 크래이그(Kopits and Craig) 또한 재정 투명성에 관한 유용한 정의를 해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재정 투명성은 한마디로 국민(대중) 전체를 향한 개방성(openness)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 재정정책의 의도, 공공부문 계정 및 예측 등 주요 정
부활동에 관한 정보를 신뢰성 있고, 종합적이고, 시의성 있고, 이해가능하며, 국제비교와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리, 공개하는 이슈들이 연계되어 있다. 이 때 개방된 재정정보는 유권자와
투자(금융)시장이 정부의 재정 상태와 재정활동에 대한 비용·편익(현재의 비용과 편익은 물론
미래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포함하는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재정 투명성 정의와 투명성 담보방안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중에서
도 특히, 재정정보가 거시적 관점에서 단\장기의 재정 상태와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깊이 새길만하다.
OECD(2001)에서는 재정 투명성 중에서도 특히, 예산 투명성(budget transparency)을 강조
하고 있다. OECD에서 의미하는 예산 투명성은 정부 정책의 의도, 형성,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뜻한다(OECD, p. 3). 이러한 개념 정의는 앞서 파악한 IMF의 재정 투명
성 개념 중 세 번째 개념 즉, 예산과정의 공개성과 대동소이하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활동의 거의 대부분이 예산활동과 결부되고 예산서 속에 정부 정책의 목적과 의도와 집행계
획이 집약된 수치로 담겨 있음을 인식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관련정보를 외부에 공
개하는 체계와 수준은 실로 정부의 투명성을 측정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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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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