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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실과 과제
통신
(0.3%)
등을 이용하는 사례는 상대적
2001. 5. 14
현재 정부의 정보공개는 정부
으로 적었다 특히 영구문서를 보관하는 정
임의적이다 부서를
하는 실적은 공개하
부기록보존소와 외교문서를 보존하는 외교
고 실책은 비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통상부 외교사료과는 반드시 신청인이 직
비난이 높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임의
접 방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점도 시
적으로 또는 기준의 정책방향을 해석함에
정될 문제다.
있어 확대적으로 해석하여 그때 그때 자기
자료를 공개하는데 걸린 시간은 청구한
들의 유불리에 따라 임의로 공개 또는
당일이
65.6%
로 대부분이었으나 보름이 지
거절하는 등 정보공개정책을 택해서는 안
나서야 공개여부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된다
그 제한기준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320 (1.2%)
이나 됐다 행자부는 정보공개
한다.
5)
법 시행 첫해에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
5) 정보공개의 무기준 사례를 보면 정부는 국회
으나 비교적 활발하게 제도가 운영됐다며
와 국회의원들이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
앞으로 정보공개제도 정착을 위해 인터넷
거해 각 부처에 요구하는 자료조차도 유리한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를 점차 확대할 계획
것은 내놓고 불리한 것은 감추는 식의 자의적
임을 말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정보공개를
선택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종래의 태도였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2000
년 국정감사 때 민주
참여자에 보장하는 정보획득 방법의 보루
당 의원이
2000
년 상반기 계좌추적 건수를 요
로 이의신청제도 행정심판제도 그리고 사
구했을 때는 국세청 검찰 등 다른 기관들의
법부에의 제소제도 등이 보장되고 있다.
자료까지 모두 집계해 제출했으나
, 2000
년 한
나라당 의원이
2000
년 말까지의 같은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금감원 자료만 내놓은 경
정보공개의 한계
우가 있었다 이는 정부가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 조
4
1
자료제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정보공개주체가 정보공개를 함에는 알권
다 당국의 계좌추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
리의 보장이란 원칙하에 항상 공개한다는
이어서 부분공개로 이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
었다면 더 큰 문제다.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정부가 당연한 국
정부가
MOU(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과
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당해 기관의 의무사
맺은 경영 이행각서 의 내역을 경영비밀이라며
항인 정보공개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 다른
비공개 입장을 견지하다가
차 공적자금 투입
선택을 하는 등 정보공개의 기준에 일관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공적자금에 대한 사후감독
부실론이 제기되자
개 완전감자 감자 은행의
이 없다면 정보공개의 취지와 그 제도 자
를 공개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비판받아
체의 의미 나아가 참여자 자기 통제 라는
마땅하다
. “
비공개원칙 을 세웠다가 이를 지키
민주주의 원리를
피안의 산물 로 방치하
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 원칙도 일관성도
없음을 말한다 그러고도 공적자금이
10
조원
게 된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
이상 추가투입 될 예정인 제일은행 매매계약에
민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다.
대해서는 계속 비공개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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