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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해임할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각의
들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데 1차적인
(閣議)(Conseil des ministres)의 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결을 거처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를 해
둘째, 지방재정운용성과를 객관적으
산하거나(Code des communes, L.
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
121-4), 부령(arrete ministeriel)으로
하고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현행 지표
1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시?읍?면장
중에는 중복되는 것이 있고, 마땅히 포
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Code des
함되어야 할 것이 누락된 것도 있다. 그
communes, L. 122-15).
리고 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진 공
신력있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 지표
4. 政策方向
들을 이용하여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운
용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
에 기하여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예
정적 페널티와 인센티브 금액을 결정하
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재정을 건전
여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 가능한 범위
하게 운용하려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내에서 재정적 분권화(Fiscal Decen-
해야 한다. 법령이 정하는 바와 합리적
tralization)를 도모하되(Wellisch, 2000:
기준에 준거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
14-17),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
에 계상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
치시키기 위하여 재정운용성과에 따른
하여 재원을 포착하여 수입을 산정해야
재정적 페널티와 인센티브의 폭을 넓히
한다. 자치단체는 적절하고 엄정하게 수
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체제를 과감히 전
입을 확보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경비는
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권화된 정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부체제(a system of decentralized
도를 지출해야 한다. 경비지출은 그 시
governments)가 비효율적인 재원배분
기, 지출의 방법(물품의 일괄구입, 각종
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는 만큼(Rosen,
사무기구의 규격통일) 등에 따라 동일한
1999: 479-481) 이런 단점이 나타나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그 효과가 달라진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인건비 등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 시각에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재정구조가 경직
서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화되고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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