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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원 윤 희
서울시립대학교│교수│
I. 머리말
조세지출은‘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
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
로 정의되며,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경우 조세지출 해당여부는
지원대상의 특정성, 예산지출 등을 통한 대체 가능성, 지원제도의 폐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
고 있다.
1)
조세지출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직접세의 경우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저율과세·
준비금 등이며, 간접세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저율과세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국세에 대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심의시
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은 2011 회계연도부터 중앙정부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
입할 것을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명시함으로서 이 제도가 보다 성숙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1)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018
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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