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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강창일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그
내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의 도입방안을 설계해 보고
자 한다.
Ⅱ.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논의와 지방재정 실태
1.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논의 배경
지방특별소비세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4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
초였다고 한다. 그 당시 재경부는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를 지
방세원으로 이양하여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그 후 2004년 8월 18
일 관계부처 실무과장회의에서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세원 가운데 카지노 입장행위와 유흥음
식점의 음식요금도 지방특별소비세의 세원으로 추가
이양하여 그 과세대상을 확대하자는
견해가 제기되었고, 더 나아가 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서울, 경기, 강원도가 참
여하는 별도의 대책반(T/F팀)을 구성하기도 하였다(유태현외, 2006: 71). 그러나 2005년 말에
와서 정부가 명확한 설명없이 갑작스럽게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국세와 지방세체계의 개편논의를 중단하면서 더 이상의 지방특별소비세
도입에 관한 진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06년 2월 6일 열린 우리당의 강창일 의원과 의원 10인이 함께 지방특별
소비세의 도입을 전제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사무의 지방이
양,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복지사무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
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충
을 위해서 새로운 지방세원이 필요한 데,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일정한 입장행위
와 유흥음식행위를 지방특별소비세로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 파탄을 우려한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 내용 참조, 200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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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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