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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식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원증대
었다. 예산총액과 대비한 이러한 결과는 주
예상액이 지방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민1인당 세수비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중 및 예산전체에서의 비중, 주민1인당 세
고 있다.
수증대액 등을 비교해 본 결과가 <표 8>
결과적으로 절대액의 지역간 비교에서는
에 나타나 있다.
서울시 및 경기도가 월등히 많은 세수증대
먼저 지방세수 총액과의 관계에서는 울
가 예상되었지만 전체 지방세수, 예산총액,
산 32.35% 그리고 충남 15.53%로 가장 높
주민1인당 세수 등의 상대적인 비교에서는
고 강원도와 제주도가 가장 낮으며 최고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최저의 차이는 약 8.5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있다. 둘째로 예산총액과의 대비에서는 울
<표 8>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효과(Ⅱ)
산이 14.73, 서울이 8.34로 가장 높고 강원
(단위: 백만원, %)
도 0.66, 제주도 0.82로 가장 낮게 도출되
<표 8>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효과(Ⅰ)
(단위: 백만원, %)
지역별
예상 세입
지방세수 총액
예산총액
(A/B)×100
(A/C)×100
서울
744,056
6,204,198
8,924,257
11.99
8.34
부산
115,527
1,431,715
2,744,160
8.07
4.21
대구
76,053
931,264
1,983,198
8.17
3.83
인천
131,989
1,015,241
1,975,390
13.00
6.68
광주
39,154
484,269
1,269,409
8.09
3.08
대전
37,131
555,673
1,085,589
6.68
3.42
울산
150,474
465,113
1,021,299
32.35
14.73
경기
385,025
4,331,141
10,601,568
8.89
3.63
강원
23,661
498,120
3,570,900
4.75
0.66
충북
48,857
474,337
2,336,275
10.30
2.09
충남
98,407
633,788
3,388,552
15.53
2.90
전북
43,342
530,669
3,261,095
8.17
1.33
전남
67,058
562,045
4,656,397
11.93
1.44
경북
111,983
948,694
4,903,539
11.80
2.28
경남
116,435
1,060,249
4,831,593
10.98
2.41
제주
8,980
234,895
1,100,004
3.82
0.82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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