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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Ⅱ. 보유과세의 정책적 활용
할 것이다.
2.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위한 정
1.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수단
책수단
지방분권시대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등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보유세부담 불균형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있는 현실에 비추어 지방재정확충의 필요
는 과표현실화, 토지와 건물간의 세율격차
성이 커지고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나
완화 및 과세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름대로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의 부
가. 과표현실화
담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
이 계속 있어 왔다. 따라서 보유세 부담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
증가를 통하여 자주재정 확충을 도모할 필
산세?종합토지세 과표를 시가로 전환할
요가 있다. 추진방식은 지금까지 처럼 중앙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가반영이 어
에서 일방적으로 인상기준을 시달하는 방
려운 실정이다.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과표현실화
적용비율이 시?군?구별로 다양하여 일시
기본방침에 따라 매년 몇%(예컨대 3%)씩
에 공시지가로 전환하지 못하였으며, 아직
지속적으로 인상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
까지도 곤란한 실정이다. 예컨대 시?군?
로 인상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구별 현실화율이 최저 25%(파주시), 최고
하는 방안(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
45%(울릉군)로 차이가 크다. 건물의 경우
로 과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에도 현행 과표가 신축건물가액(2003년 경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과표현실화 수준
우 170천원/㎡)기준방식으로서 면적이 동일
에 따른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도를 강화
하면 유사한 과표가 산출되지만, 시가는 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자구노력이 부
울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이 보여주는 것
진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상 어
처럼 큰 차이가 있다. 즉 시가대비 격차가
크고(세부담이 4～5배정도) 공시지가와 같
려움이 발생하게 하여 자구노력을 강화하
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선
은 시가기준도 없어 바로 시가기준으로의
시장?군수가 표를 의식하여 과표 인상에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소극적이라 하여, 시?군?구의 기간세목인
따라서 재산세 과표는 현행 기준에 시가
종합토지세?재산세의 과표결정권을 중앙
적용기준을 보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개
정부로 이관하는 것은 지방분권 및 자주재
선해 나가고, 토지는 과표 적용비율의 전국
정권에 문제가 있으므로 자율결정을 유도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시가가 반영되는 새
하여 스스로 기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로운 과표체계(예컨대 토지의 경우 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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