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방의 세수손실을 상쇄해 주기 위해 지난
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세수 손실에 대하여
1976년부터 PILOT(Payments in Lieu of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방세수 손실 상
Taxes)법을 제정하여 매년 지불금을 교부
당액을 교부하는 재정보전제도를 도입하여
해 주고 있다.
야 한다.
본고에서는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셋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적정하게 이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비
지방세수결손에 대하여 국가에서 재정을 보
과세?감면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지방의회
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되 비과세?감면대
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간접통제형태의 조세
상이 입지함으로써 야기되는 행?재정수요
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까지 고려한 재정보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러한 기본방향하에서 재정보전제도의
모색하고자 한다.
도입이전까지는 현재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중
장기적으로 국유재산소재 지방자치단체 재
Ⅱ. 재정보전 방안의 모색
정보전제도 도입,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을 방안으로 검토하였다.
1. 기본방향
2. 지방교부세 제도의 보강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손실에 대한 재정보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가. 지역개발비반영 확대조정
같은 기본방향하에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현재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하여 미
한다.
군공여지, 공군비행장, 해군기지 등이 군사
첫째, 재정보전제도의 도입 전까지는 현재
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
일부 국유재산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에 종합토지세 평균액(1㎡당)의 20% 상당
해당 종합토지세 20%상당액을 지방교부세
액을 곱하여 기준재정수요의 ?지역개발비?
기준재정수요 항목인 지역개발비에 반영하
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
는 형태로 보통교부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세 비과세?감면으로 인하여 세수손실이 발
보강하여 시행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소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재정수요를 지
산업단지나 관광진흥지역내의 국공유재산
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여 해당 지
등도 해당되며, 이들 비과세재산으로 인한
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지원할 수
세수손실도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영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정보전은
둘째, 국가정책목적 수행을 위한 지방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비과세?감면 중 특히 국공유재산이 소재함
2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