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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동산세제와 조세부담
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기본 세율은 2%인데, 사치성 재산에는 중
등도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라 볼 수 있
과세율 5%가 적용되고, 수도권내 본점과
다. 이러한 세목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
주사무소, 그리고 공장의 신?증설에는 6%
보면 다음과 같다.
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과세표준과 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동일한데,
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은 국세청
세율 구조는 매우 다양하다. 부동산을 구입
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재산의 양도
한 일반적인 경우의 기본세율은 3%이고,
차익이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자동차 등록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하고 있는데, 과표구간이 3천만원
이밖에 상속, 소유권 보존, 지상권, 저당권,
까지, 6천만원까지, 6천만원초과로 되어 있
지역권, 전세, 임차권 등에 0.2～0.8%의 세
고, 각 과표 구간에 20%, 30%, 40%의 세
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법인 등기에는
율이 초과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0.2～0.4%가 적용되고, 수도권내 법인 등기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재산의 취득으로
에는 3배 중과된다
3)
발생하는데, 과세표준은 행정자치부가 고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방세법에
의 장이 일정 비율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개인과 개인간 거래에서 과세표준은 행자
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분과 건물분으
부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검인계약서상의 신
로 나뉘는데, 토지분 과세시가표준액은 건
고가액 중 높은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설교통부가 공시하는 공시지가의 일정분을
때문이다. 즉,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결정하
낮게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가보다
는데, 그 비율은 현재 공시지가의 70～90%
낮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등록세의 과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분 과세시가표
세표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
준액은 재산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대로
득가액을 성실신고 하지 않을 유인이 강하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현재 1㎡당
게 존재하고 있다. 물론 법인이 거래의 일
16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다양한
방 또는 쌍방인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실
지수를 적용하여 최종 건물분 과세시가표
제가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과
준액이 산출되고 있다
1)
. 이러한 재산세의
세시가표준액보다 높아진다
. 이로 인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은 현재 실가액의 30%를
2) 외국인 투자는 2001년까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득세의
는다.
3) 외국 법인의 등기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2001년
1)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말까지 중과가 면제된다.
= (1㎡당 기준가격 16만 5천원 ± 10%)×건물구
4)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법인이 납부하는 취
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감가상각비×가감산
득?등록세에도 실거래가액이 적용되지 않는 사
특례.
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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