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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무조직의 개편과제
산관련 지방세의 정비이다.
8)
아닌 자본금이나 급여총액 등의 외형을 과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광
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의
역자치단체세로서의 법인에 대한 외형표준
이익에 과세하게 되면 국세인 법인세와 과
과세의 도입이다. 위에서 현재 광역자치단
세대상의 중복이 발생하며 세수입의 확보
체세의 주요 수입으로 되어 있는 취득 및
도 상당히 불안정하게 된다. 법인이익에 대
등록세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
한 지방세 부과가 세수의 불안정성을 가져
였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세체계에서 취득
와 지방세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예로서
및 등록세를 줄여 나가게 되면 광역자치단
일본의 법인사업세(광역자치단체세)를 들
체의 기간세가 없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
수 있다. 일본에서는 현행의 법인사업세가
에 대한 대처로서 광역자치단체의 기간세
다른 기간세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불안정
로서 법인관련 지방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성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 법인에 대한
점이다. 주지하듯이 우리 나라는 지방의 소
외형표준과세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地
득과세로서 법인에 대한 과세가 정착되어
方分權推進委員會(2001), 政府稅制調査會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만이 아닌 법인도
(2000)). 따라서 일본과 같은 시행착오를
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고 있다는
되풀이하지 않고 안정적인 법인관련 지방
관점에서 보면, 그 편익을 반영하는 과세대
세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광역 자치단
상을 찾아 법인지방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
체기간세로서 처음부터 자본금이나 급여총
다. 이 때 법인의 이동성을 고려하면 기초
액 등의 외형을 기준으로 외형표준과세가
자치단체세로서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
바람직할 것이다.
므로 광역자치단체세로 하는 것이 응익원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우리
리를 보다 잘 반영하게 될 것이다. 지방세
나라 지방소비과세에 관한 것이다. 우리 나
의 원칙상 중요한 것으로서 세수입의 안정
라 지방소비과세는 지방소득과세나 자산과
성, 즉 지방세로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방세원을 조달하기 위한 차선책으로서의
(石(2001)). 따라서 안정된 법인관련 지방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 그 대표격이 되
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익이
고 있는 것이 시세 수입의 22.8％, 군세 수
입의 32.3％를 차지할 정도로 시군에서 주
8) 일본의 지방세 중에서 종합자산과세 성격의 세로
요 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이
서 토지, 가옥, 상각자산에 과세하는 고정자산세
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를 이용하여 지방세
（市町村稅）를 들 수 있다. 이 세는 세수의 안
수를 더욱 높여 간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정성도 주요 지방세목가운데 가장 높은 세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地方分權推進委員會의 최종보
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담배소비세가 지
고(p.23)에서도 고정자산세를 응익성이라는 지방
방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2%로서
세의 성격을 구현한 세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
이미 지방에서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부담
세한 것은 국중호(2001)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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