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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
제58조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
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용에 관한 중요사항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
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
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제6장 수입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1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 그
제59조 (통합재정정보의 제공) ①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당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통
여야 한다.
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 “통합재정
제62조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
정보”라 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 ①지방세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
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의한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
분석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
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하는 때
체에 통보할 수 있다.
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
제60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지
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
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
제63조 (수납기관) ①지방세 그 밖의 세
입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시하여야 한다.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
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
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재액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4. 채권관리현황
지 아니하다.
5. 기금운용현황
②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
입을 직접 수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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