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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간소화 방안
한편 호별세를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surtax)로 대체토록 하였으며(제6조 시 ? 군세), 지방
세 가운데 특별행위세, 어업세, 교통세를 국세에 흡수 통합하였다(제5조 도세, 제6조 시 ? 군세).
또한 잡종세목을 통합정리하기 위하여 광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호별세, 임야세, 거량세,
동력세 등을 폐지하였다(제6조 시 ? 군세).
더 나아가 지방세를 통해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산림보호정책을
돕기 위하여 임야세를 폐지하였고, 산업보호육성을 위하여 동력세와 거량세를 폐지하는 한편,
각 세목별로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을 설치하였다(제1조 도세,
제2조 시 ? 군세)
3)
2) 1970년대 지방세법 개정
(1) 지방세법중개정법(1973.03.12)[법률 제2593호]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할과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제68조: 납세의무자 내지 제78조의2:보조금의 교부)
(2) 지방세법중개정법(1976.12.31)[법률 제2945호]
시군부가세제도를 폐지하여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조정하되 납세자의 부담세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제5조 도세, 제6조 시군세). 유흥음식세가 국세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폐
지하고 국세인 등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였다(제5조 도세, 제6조 시군세, 제124조 납세의무자
내지부족세액의 추징). 한편 환경개선 및 정비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시군의 목적세로서 사업소
세를 신설하였다(제243조 정의 내지 제252조 감면).
3) 1980년대 지방세법 개정
(1) 지방세법중개정법(1984.12.24)[법률 제3757호]
농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갑류 ? 을류의 구분을 폐지하고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
제액을 공제한 농지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일원화하였다(제206조).
농지세액이 감소됨에 따라 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배판매세를 신설하였으며, 그 납
세의무자는 제조담배를 매도한 자로 하였고 납세지는 서울특별시 ? 직할시를 제외한 시와 군지역
으로 하였다(제234조의15,제234조의16).
3) 1960년대에 단행된 지방세 개편 가운데 주목할 점으로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1966.8.3)[법률 제1811호]의 제
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 법의 시행에 따라 1967년 1월 1일부터 국세부가세 폐지(1973년까지 세법上 세목 존속)되
었고, 이에 따라 감소된 재원은 지방교부세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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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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