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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점에서 사전적 통제와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인 품목예산제도와 큰 차이점이 있다. 결국 현 단계
에서 사업예산제도는 전략적 자원배분과 재정지출성과의 극대화라는 목표 하에서 운용되는 점
으로 보아 아직 시작단계에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사업예산제도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은 그만
큼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제도 본래의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체계의 강화라는 성과지향적
예산운영에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행정경영 관점에서의 공감대 형성, 성과계획에 기초한 예산편
성의 중요성 인식, 사업단위 예산정보의 산출, 정부예산에의 원가 개념 도입, 정책적 예산심의
강화 등을 제도 실시의 주요한 성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1) 행정경영 관점에서의 공감대 형성
사업예산제도가 지향하는 성과예산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에 그치지 않고 집행의
결과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관리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투입중심의 예산제도를 실시해 온 결과, 예산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과정으로서 예산계획 → 예산집행 → 회계감사 → 성과 반영의 순환과정을 확립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성과지향의 사업예산제도의 실시로 인해 투입과 지출통제에서 벗어나 성과와 자율
에 기초한 예산운영을 시행함으로써, 공공부문에 있어서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
적이고 품질이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행정경영방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비용(인력, 예산 등)
을 얼마나 투입하는가? 또는 행정서비스를 어느 정도 수행하는가? 보다는, 정책이나 사업의
실시로 인해 주민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을 중시하고,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입과 산출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관해 관심
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재정정보시스템에 따라 예산
및 재정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2) 성과계획에 기초한 예산편성의 중요성 인식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은 조직의 전략목표와 성과계획서에 기초하기
보다는 전년도 예산을 토대로 점증주의 방식에 의해 예산을 관리해 왔다. 최근 들어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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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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