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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의 의의와 필요성
행정을 관리(management)적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경영과 같은 기법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이라는 것은 행정에 경영학적 기법들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다. 물론 행정의 가외성(redundancy)이나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관리방식에 있어서는 경영학적 기법의 도입이 가능하리라 판
단된다. 이것은 일종의 ‘행정의 시장화(Market-Oriented)’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서비스 공급
의 방법을 시장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화하는 것이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마인드도 시장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것이 복식부기의 도입이다. 복식부기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하고 원가
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그 성과를 측정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은 제고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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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복식부기의 도입이 제도화되어 있지만 단순히 회계처리의 방법으로서만이 아
니라 예산절감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예산순기를 기준으로 한 예산절감 방안
예산순기(Budget cycle)는 보통 3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 전년도에 편성하고 의결된 예산을
올해 집행하고 올해 집행된 예산은 내년도에 결산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해 연도에는 예산이
집행되면서 내년도 예산의 편성과 전년도 예산의 결산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듯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본다.
1) 예산편성단계
예산순기 중에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예산편성 과정이다. 사업자체의 폐지나 축
소, 그리고 중복성 검토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편성단계이기 때문이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한대로 ‘영기준예산’의 적용을 통한 예산편성이 가장 타당
한 절감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매년 ‘제로’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하다면 꼭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민간이나 다른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검토 역시 이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한지?’, 사업규모에 대한 검토, 사업의 일정, 기간에 대
한 검토도 편성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17)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회계적 지식과 예산절감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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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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