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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개편 방향?
국세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가득한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금액을 과세표
준으로 삼는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제나 비과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한 재정책임성 증진, 중앙정
부의 정책 변화가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편익과세의 실현, 지역간 세수
형평성의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비례세로 개편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 과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개편과 함께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부터 일부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가
설치되고 지방양여금의 폐지로 도로사업비 등 일부 재원이 지방교부세로 편입되면서
법정률이 19.13%로 높아졌으며, 2006년부터는 분권교부세 비율의 상향 조정으로 법
정률은 19.24%로 다시 높아졌다. 또한 특별교부세의 비중 축소 등을 통해 보통교부
세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그 결과 전체적인 재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보통
교부세 중심의 재정형평화 기능 또한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제의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그 목적인 재정형평화
기능을 보다 잘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 될 것이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보통교부세
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순위가 역전됨을 보이면서(김정훈, 2001; 최병호 외,
2008; 주만수, 2009b, 이근재 외, 2009 등), 과도한 수준의 형평화를 우려한다. 또
한 자체재원을 확충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이전재원 교부액이 감소함을 보이
면서(주만수, 2009a) 지방의 세수확충 노력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런 문제
들은 공통적으로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배분방식 개편을 통해 형평화 효과를 개선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최근 보통교부세제도의 시행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서
보정수요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수요인센티브 관련 항목이 매년 증
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이는데,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그림 5]에서 보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보정수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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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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